EU AI 법 제5조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AI 기술 사용을 금지합니다. 일반 목적 AI 기술 공급자로서 OpenAI는 일부 기술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EU에 위치하거나 설립된 개인 사용자, 개발자,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EU AI 법에 따라 불법인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도 기대합니다. 이 문서는 이러한 금지된 관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EU AI 법에 따른 자체 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AI 사용 사례는 EU AI 법에 따라 금지되며, 사용 정책 및 기타 약관에서 추가로 설명하듯이 OpenAI의 어떤 서비스도 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하기 위한 잠재의식적, 의도적으로 조작적인 또는 기만적인 기법에 관여하는 행위로, 이는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며 해당 개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령, 장애, 사회적 상황 또는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개인 또는 집단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그들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하고 해당 개인 또는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행동, 개인적 특성 또는 추론되거나 예측된 특성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개인 또는 집단을 분류하여 사회적 점수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없는 사회적 컨텍스트에서 개인 또는 집단에 불리한 대우로 이어지는 경우, 또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에 비해 정당화되지 않거나 과도한 불리한 대우로 이어지는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오로지 프로파일링이나 성격 특성 평가에만 근거해 개인의 위험을 평가하는 행위.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차별적으로 스크래핑하여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의료 또는 안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직장이나 교육 환경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행위.
생체 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인종,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을 추론하기 위해 개인을 분류하는 행위로서, 합법적으로 획득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 승인된 법 집행과 같은 컨텍스트가 아닌 경우.
다음의 목적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 집행 목적을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식별을 수행하는 행위.
실종자 또는 납치, 인신매매, 성적 착취의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색.
개인 또는 테러 공격으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대하며 임박한 위협의 예방.
특정 범죄의 용의자 식별.
서비스 사용 방식과 기타 금지된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penAI의 사용 정책 및 기타 약관을 참고하세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한 금지된 관행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시스템이나 제품에서 이러한 관행을 피하고 자체 법적 의무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